한편, 안보적 측면으로는 ASEAN은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할 강력한 우군(베트남)을 확보한 셈이 된 것이다.
<중 략>
ASEAN+3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협의형태는 ASEAN+1이다. 이 모임은 동아시아 내 주도세력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과 일본의 경쟁으로 인해 마련되었다. ASEAN+3 속에
- 1995년 12월, 태국, 방콕, 제5차 아세안정상회의 시 채택
‘동남아 평화, 자유 및 중립지대 선언’(ZOPFAN)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10개국정상들이 조약에 서명하였고, 1997년 3월 발효되었다.
6. ASEAN Vision 2020
- 1997년 12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제2차 비공식 아세안정상회의
지역협력현황 -
우선, 동아시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체로는 가장 오래된 협력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및 이의 외연적 확장이라 할 수 있는 ASEAN지역대화(ARF), 그리고 2005년 12월 출범한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을 들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1990년대
한 군비감축 논의와 평화협정 논의 등의 가능성이다.
북핵 6자회담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부시 행정부 2기에 들어선 미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에 대해 보다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과의 화해와 경제협력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의 대북
있다. 또한 의제의 설정에 있어서도 고정된 분야에 대한 집중 토론의 형식이 아니라 차기연도의 의제를 당해연도에 결정하거나 당해연도의 지역 내 공동관심사를 주요 의제로 상정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서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APEC은 아직도 발전단계에 있는 협의체라 할 수 있다.
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가국으로는 ASEAN 10개국과 ASEAN 10개국 대화상대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EU의장국 그리고 그밖에 파푸아 뉴기니, 몽골, 북한, 파키스탄, 동티모르 등이 참여하고 있다.
④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동아시아
對韓 투자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한∙칠레 FTA에는 없는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적합성에대한상호인정( 제품, 제조공정, 서비스가 자국의 표준 또는 기술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상대국의 판정 결과를 인정하는 제도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협력 분야등도 추가되었다.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정체한다는 의미하며 특히 한국과 대만 기업에게 경쟁압력이 되고 있다. 또한 자립기반 기술이 부족한아세안 국가의 경우중국의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지로 그 기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3)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협력
(1) 무역확대
동아시아 무역의 창출을 위
한 일련의 추세는 각 지역 단위에서 EU통합의 진전,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rea)의 확대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제도화 등 지역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유럽안보협력기구로의 제도적 발전,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경제성장을 하여 OECD 국가가 되었고, 중국은 폐쇄적 사회주의 체제 아래의 가난한 나라에서 덩샤오핑이 시발한 개방정책을 통하여 G-2의 하나로 발돋움하였다. 또한동아시아지역에서는 비록 시작이 늦었지만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지역경제협력의 가속화와 외부 경제 리스크 방지의 중